주식회사 정관작성
오늘은 주식회사의 정관의 의의, 효력, 작성에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관은 그 회사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치법규입니다. 정관은 이론적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실질적 의의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 정관은 그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에서 정한 강제법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우선시됩니다. 또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곤 회사 내규의 사람 즉, 주주, 이사, 감사, 발기인 등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고 그 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작성하고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시정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원시정관를 추후에 변경할 때에도 공증인의 인증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