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2017년 소득공제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2017년도 관련 세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 소득자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하는데요. 몇 개 안되는 소득공제 헤택 중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노란우산공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노란우산공제 단점 을 알아보기 전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2017년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2017년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외는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시초로 올해로 11년째가 되었는데요. 도입 배경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 120억원 이하이며 대부분이 개인서비스업, 음식점업에 속하므로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단, 위의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더라도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유흥주점업과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 한 사업체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하며 사업체는 추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라도 사업사실이 확인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지점,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제 기억으론 팩스로 보낸 것 같은데 이메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내요.
노산우산공제 부금 납부는 월납기준 5만원 ~ 100만원이며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과 분기납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부는 자동이체만 가능하며 납부금액의 증액 및 감액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금의 연체로 인하여 강제 계약 종료가 된 경우 1년간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의 통산은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종전계약 종료사유와 신계약사유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시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광업, 제조업 등은 종업원 수가 10명미만, 그 밖에 다른 업종의 경우 상시 종업원수가 5명 미만이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상시근로자 수보다 적으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가입 조건을 체크하길 바랍니다.
지원은 1년간 매월 1만원씩 적립을 해주며 폐업, 해산, 사망, 퇴임, 노령인 경우 지급이 되며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일반해약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입금액 증명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2017년 세법 개정 사항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최대3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었는데 이 부분이 소득구간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이 최대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구간이 300만원, 1억원 초과가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매출액과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즉, 매출액이 1억원이라도 비용이 6천만원이 발생되었다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대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려면 한달에 42만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5년 내 임의해지시, 즉 폐업, 노령, 사망, 퇴임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해지가산세 2%가 부과되었던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단점 은 무엇일까요? 단점 중 하나였던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폐지되어 단점은 임의해약시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과 서울시 희망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아 왔다면 임의해약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