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50년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인프라는 물론 이거니와 먹을 것도 부족하여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죠.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타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국민소득 3만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늘어난 만큼 한국의 모든 국민들의 소득도 똑같이 증가했을까요?
아무리 많은 소득이 증가를 하더라도 그 열매의 혜택이 모든이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일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중산층 경제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모른척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소득불균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균등지수가 있는데 바로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는 0~1까지의 소수점으로 이루어진 숫자로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의 지니계수는 어떠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추세로 변화해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의 지니계수를 발표를 합니다.
1994년부터 최근 작년 2013년까지의 지니계수 수치와 증감추이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완만하게 상승하던 추세선이 97년 IMF 이후에 급격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군요. 그러다가 2007년 금융위기때 또 한번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 수 있는 점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면 지니계수가 오른 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지니계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좀 처럼 0.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니계수가 .4 이하이면 안정적인 사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내요.
하지만 지니계수 하나만 가지고 그 사회가 소득분배가 잘 되고 있다 아니다라고 논하기 어렵습니다. 지니계수가 안정적인 수치범위에 들더라도 아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10년부터 하락하는 한국 지니계수에 수긍을 어느정도 하시는가요?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물론 이거니와 기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또는 수익에 따른 세금, 소득세, 법인세 납부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위 20%가 소득세, 법인세의 약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이 한 부분에 쏠려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득불균형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많은 원인 있겠지만 저는 그 중 하나로 노동력에 비례하지 않은 보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 기업의 임원이 1년을 일하면서 연봉을 120억을 받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잡부는 한달 100만원씩 1200만원을 받는다면 과연 그 CEO는 잡부보다 1000배의 일이 한 것일 까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가치관마다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CEO 능력이 월등하고 일도 더 열심히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너무 과도한 보상이 돌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분배의 불평등이죠. 우리나라에서 고위직에서 머물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대기업 고문직 등으로 취업하여 별 어럽지 않게 연봉으로 몇 억씩 받는 것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 그것을 합당한 보수라고 여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