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1.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2.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을 말하며, 관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재제로 부과된다.
4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가시 부과되는 연체이자 성격의 부과금이며 국세가 아니다.
5. 체납처분비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대행비용도 포함된다.
6. 광고금이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발부담금 등)
7.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로 나누어지며,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승계자, 물적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