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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발기인이란 / 자격과 의무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의미는 실질적 의의와 상법상의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의로서 발기인이란 회상의 설립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자를 말하나 상법상 의의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일켰습니다. 상법상에는 발기인에 대한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발기인 1인으로 작성된 정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의 자격 및 의무 원칙적으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행위무능력자를 포함 자연인, 법인, 외국인도 발기인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의무로서 서면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유사발기인 또한 발기인과 일부를 제외한 책임을 같이 하는 유사발기인이 있는데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의 기재..
주식회사 설립요건 주식회사 설립요건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에 관하여 엄격 준칙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칙주의란 일정한 기준이나 법률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상업상에서 회사는 설립이라는 절차는 행한 다음 성립으로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요건에는 사원과 자본, 기관이 존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원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합니다. 인적회사와 다르게 주식회사는 1인이라도 인정이 됩니다. 회사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금이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리성을 본질로 하는 회사 특성상 자본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법률적으로는 100원이상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납부기한연장사유 납부기한연장사유 생활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납부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알아보고 갈 것이 기한에 대한 개념인데요. 기한이란 특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 또는 특정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일켰는 말입니다. 보통 많이 알려진 납부기한연장사유로는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때와 정보처리장치의 장애로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된 때의 경우 그 다음 날로 하루 연장이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
회사법상의 소송 1. 회사법상의 소송 의의 회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회사법은 회사에 관련된 소송 중 다수에게 그 영향이 큰 것들에 대하여 일괄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을 회사법상 소송이다. 무효 취소 의의 원래 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단은 유효, 취소권 행사시 소급 무효 원인 법률이 요구하는 객관적 요건을 불충족 못하는 경우 특정인의 주관적 사유, 민법상 인정되는 취소사유 주장 당사자 중 누구나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 있는 자만 행사가능 함 주장의 효과 소급효 인정 소급효 인정 1) 무효 - 무효는 법률적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2) 취소 - 그 법률행위가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권이 있는 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행위이다. 3) 차이..
주식회사 자본금 주식회사 자본금 주식회사란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모든 주주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책임을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하여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그런 주식회사 자본금이란 회사의 씨앗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1. 주식회사 자본금 의의 1) 액면주식의 경우는 발생주식수 * 액면가액 = 자본금 이라고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 상환주의 상환의 경우 예외가 된다. 2) 무액면주식의 경우는 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부분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3)액면,무액면의 상호 전환에 따른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될 수 없다. ..
사후설립 사후설립 1. 사후설립 의의 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엄격성을 회피하여 목적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사후설립 적용요건 1) 성립 후 2년 내에 2) 성립 전 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 3)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의미화 회사에 필요한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4) 자분금의 5/100 이상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상호보유 주식상호보유 1. 의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호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2. 통지의 의무 회사가 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소유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이 의결권이 제한 받기 때문이다. 대리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통지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3. 효과 의결권만 제한 받는다. 그러므로 의결권 외의 기타 자익권 및 공익권 등을 갖는다.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1/10을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1. 법인격부인론 의의 계속적인 회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함으로써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법률이론이다. 법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법인에 실체에 대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2. 법인격부인론 대상이 되는 회사 민법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적용, 주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적용된다. 3. 법인격부인론 요건 1) 특정인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의 목적 3) 모자회사간 4. 법인격부인론 효과 1) 배후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회사의 확정판결로 배후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3) 배우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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