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적용법률 * 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원칙,) 다만, 오전 0시부터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월, 년의 장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의 경우 1.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1.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2.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을 말하며, 관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재제로 부과된다. 4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가시 부과되는 연체이자 성격의 부과금이며 국세가 아니다. 5. 체납처분비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대행비용도 포함된다. 6. 광고금이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발부담금 등) 7.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로 나누어지며,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승계자, 물적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