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구 분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개 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징수권의 장기간 불행사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성 격 형성권(상대방의 동의없이 효력발생) 청구권(이행청구) 기 간 1. 상속세, 증여세 : 10년, 15년 2. 그 외의 국세 : 5년, 7년, 10년 세목에 관계없이 5년 기 산 일 1. 신고의무 있는 국세 : 신고일의 다음 날 2. 신고의무 없는 국세 : 납세의무성립일 신고납세국세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부과국세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 중단과 정지 없음 있음 기간만료 효과 장래를 향하여 소멸 -> 결손처분 불필요 세액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형식적 결손처분 * 단, 2015년부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국..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