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구 분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사 유 1. 법인 합병 2. 개인 상속 1. 공유물, 공동사업 관련 국세 2.법인 분할 3. 특정법률에 의한 신회사 설립 개별세법관계 개별세법 우선 적용 개별세법 우선 적용 확정된 납부책임 전액 (상속의 경우 한도 있음) 전액 *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개별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주된 소득자의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2.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3.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구 분 법인 합병 개인 상속 법적 성격 포괄승계 포괄승계* 승계대상 국세 성립(부과된)또는 확정(납부)국세 -> 성립을 전제 성립(부과될) 또는 확정(납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