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대위권 및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채권자대위권 구 분 내 용 적용상황 체납자 소유의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 상대방 체납자의 채무자 (= 제3채무자) 대위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 채무불이행시 징수절차 * 채무이행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이행을 최고 * 최고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효과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채권자대위권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구 분 내 용 적용상황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절차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 제출 효과 1. 체납처분을 정지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부적당한 때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