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징수법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사유 국세징수법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사유 구 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다음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2. 체납처분,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 3. 체납처분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