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조사 기간, 중지, 장부, 서류 보관금지, 통합조사원칙 세무조사기간 / 중지 / 장부 / 서류 보관금지 / 통합조사원칙 구 분 내 용 세무조사 기간 1.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2. 연장가능한 사유 ->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 납세자의 장부은닉, 서류제출지연 등 * 거래처조사,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한 때 *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세무조사기간 제한 *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 * 조사기간 연장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세금계산서의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기간의 연장제한 없음 세무조사 중지 *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