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송달 요건, 방법, 확정 공시송달 요건, 방법, 확정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사유(요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국기법 11 ①, 국기령 7의 2)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하단 보충설명) 3.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