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개월간 우리나라의 국회를 보자면 허를 내두를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이대로 좋을까요? 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1명이 일년간 쓰는 세비는 1억 3796만원으로 1인당 GDP에 5배 이상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3.5배, 영국은 2.8배, 프랑스의 2.64배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별도 관용차와 운전기사, 보좌진의 월급 등이 따로 주어지는데요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혜택은 전혀 없음에도 한해에 평균 70개의 법안을 낼 정도로 활발히 입법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외국과 비교해봐도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여겨지는데요. 여기다가 국회원의 수는 300명으로 인구 16만명당 1인 꼴인데 미국 70만, 대만 24만에 비하여 낮은 비율입니다. 이것도 2012년 299석이었던 것을 선거구 조정을 빌미로 못 이기는 척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 들이면서 1석을 늘린 것이죠. 물론 19대 국회에 한해서 라고 하지만 과연 지켜질지,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자면 고착되지 않을까 걱정이내요.
하지만 제대로 일도 안하고 국민의 질타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아온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슬그머니 세비 3.8%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황당함을 자아내는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분명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30% 세비 삭감을 외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인상을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놈의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매번 선거때만 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더니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닥고 얼굴변하는 그들의 행태에 정말 역겨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면 만든 부정부패방지법 김영란법은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하며 몇 년째 먼지가 쌓여가지만 지난 9월 세월호로 인하여 장기 파행의 상황에서도 철도 비리협의로 조사받고 있는 동료의원 체포 동의안에는 단결하여 부결시키는 엄청난 단합력을 보여주내요. 여기에 송광호의원은 죄송하다는 말은 커녕 고맙다고 화답을 하고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덜먹을텐데 고맙다내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들을 징벌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에 참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동시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보시절 발표했던 주요 공약 사항을 당선 후 준수하지 않을 시 자동 탄핵이 되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없다면 앞으로도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틀림없이 또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