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자본금
주식회사란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모든 주주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책임을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하여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그런 주식회사 자본금이란 회사의 씨앗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1. 주식회사 자본금 의의
1) 액면주식의 경우는 발생주식수 * 액면가액 = 자본금 이라고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 상환주의 상환의 경우 예외가 된다.
2) 무액면주식의 경우는 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부분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3)액면,무액면의 상호 전환에 따른 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될 수 없다.
2. 주식회사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의 자본금
주식회사 자본금은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가 된다.
3. 자본금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 자본금 전부에 대한 인수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2) 자본유지의 원칙(자본충실의 원칙) - 회사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 형식상의 자본금을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