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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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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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 해당되는 것 |
만족을 얻는 것 : 납부, 충당 (상계) 만족을 얻지 못한 것 : 부과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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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가 아닌 것 |
부과철회 : 주소 등의 불명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부과를 철회하는 것 결손처분 : 국세의 대손 -> 재산발견시 체납처분 가능 |
세무회계상법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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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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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 해당되는 것 |
만족을 얻는 것 : 납부, 충당 (상계) 만족을 얻지 못한 것 : 부과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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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가 아닌 것 |
부과철회 : 주소 등의 불명으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부과를 철회하는 것 결손처분 : 국세의 대손 -> 재산발견시 체납처분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