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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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 단 |
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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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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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압처분유예기간 소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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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
그 동안 진행한 소멸시효는 소멸하고 새롭게 5년 진행 |
이미 진행한 기간에 정지사유가 소멸된 이후 추가로 진행하여 소멸시효 완성 |
세무회계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