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비교

 

 

구 분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사 유	1. 법인 합병  2. 개인 상속	1. 공유물, 공동사업 관련 국세  2.법인 분할  3. 특정법률에 의한 신회사 설립
개별세법관계	개별세법 우선 적용	개별세법 우선 적용
확정된 납부책임	전액 (상속의 경우 한도 있음)	전액

 

 

*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개별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주된 소득자의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2.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3.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구 분	법인 합병	개인 상속
법적 성격	포괄승계	포괄승계*
승계대상 국세	성립(부과된)또는 확정(납부)국세 -> 성립을 전제	성립(부과될) 또는 확정(납부) 국세 -> 성립을 전제
승계한도	한도 없음	자산 - 부채 - 상속 = 상속으로 받을 재산

*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처분이나 행위도 필요 없이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

 # 태아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  태아는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