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해제사유 및 절차

국세 압류해제 사유 및 절차

 

 

 

국세 압류 푸는 방법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해제 사유	1.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 :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납부, 충당, 공매중지 등의 사유 발생   *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인정된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때   *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3월 이내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  2. 임의적 압류해제 사유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압류재산가액이 변동하여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 압류 관계 체납액이 일부 납부된 때   * 일부 부과취소가 된 때   * 다른 압류재산을 제공한 때
해제 절차	압류말소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 -> 해제사유발생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님
기타	인지세 및 압류해제 등록면허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