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한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와 , 연평균 매출액, 업종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만 지급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임의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 가장 먼저 납입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납입금은 납입3회차 이후에 감액이 가능하므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3회 이전에 연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페업, 사망, 퇴임, 노령이 아닌 일반해지시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가 된다는 점은 분명 매력이지만 본래 만들어진 취지는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재기나 생활안정 자금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