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1. 법인격부인론 의의
계속적인 회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함으로써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법률이론이다. 법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법인에 실체에 대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2. 법인격부인론 대상이 되는 회사
민법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적용, 주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적용된다.
3. 법인격부인론 요건
1) 특정인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의 목적
3) 모자회사간
4. 법인격부인론 효과
1) 배후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회사의 확정판결로 배후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3) 배우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