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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드라마 스파이 티저 예고편 48s 2015년 1월 9일에 첫방송을 하는 KBS가족첩보스릴러 스파이 티저 예고편 영상입니다. 아들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절절한 모정에 분단현실과 우리의 인식문제를 녹여낸 가족&첩보스릴러 드라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장르를 완벽하게 결합시켜 양쪽 시청층 모두를 만족시키는 2049세대 목표의 신개념 드라마. 스파이 정보 KBS2 | 금 21시 30분 | 2015-01-09 ~ 출연 김재중, 배종옥, 유오성, 고성희, 정원중 소개 전직 스파이, 지금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혜림. 정보국에서 일하는 아들을 포섭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임무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국세징수법 가산금 국세징수법 가산금 구 분 내 용 일반가산금 3% 부과 - 중간예납고지, 예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확정결정에 의해 고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납부 중가산금 1. 부과요건 :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부과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 경과될 때 마다. 1.2% -> 60개월 한도 (총한도 : 3% + 1.2% * 60개월 = 75%) 부과배제 * 국가 등에 대하여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적용 배제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중가산금 적용배제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특례 적용
납부 독촉과 납부최고 납부 독촉과 납부최고 구 분 내 용 발부시기(납부최고서도 동일)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부 (훈시적 규정에 해당) 납부기한(납부최고서도 동일)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 납부기한을 20일 후에 정하도록 독촉 효력 발생 독촉의무면제 1. 체납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 3.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4.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 5. 납세담보로서 징수하는 경우 (납세담보가 보증서인 경우 제외) 효과 * 시효중단 * 압류요건 충족 (압류의 필수적 전단계)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지정, 기재사항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지정,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고지서 기재사항 1. 과세연도 2. 세목, 3. 세액, 4. 세액산출근거, 5. 납부기한, 6. 납부장소 고지서 발부시기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 납세개시 5일 전까지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증시결정 즉시 3.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납부기한 지정 납세 또는 납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내 -> 훈시적 규정에 해당 : 해당 기간을 달리정하더라도 고지서의 효력에 영향 없음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 납부의 방법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특정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 * 금융회사에 설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1.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4. 세무서장은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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