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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시기 ○ 납세의무 성립시기 ● 구 분 성 립 시 기 기간과세 과세기간 종료일 수시과세 상속세 : 상속개시일 증여세 : 증여자산 취득일 개별소비세, 주세 : 제조장, 판매장에서 제조, 반출시점, 행위시점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일 (인지첨용일이 아님)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확정일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기타 교육세 - 국세 부과되는 교육세 : 본세 납세의무성립일 - 금융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종료일 농어촌특별세 : 본세 납세의무성립일 가산세 본세 납세의무성립일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내 용 적용순위 국세기본법 > 개별세법 적용범위 과세관청에게만 적용 재산권부당침해금지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법해석하여야 하는 해석 소급과세금지 1) 개념 : 이미 과세요견사실이 완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 2) 국세기본법 내용 입법상 소급과세금지 - 판단기준 :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 진정소급(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 : 금지. 단,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 - 부진정소급(과세기간 중 개별법률의 적용 문제) : 납세의무성립 전이므로 과세가능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 세법해석,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신의칙을 구체화한 규정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형평과 세법..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구 분 내 용 적용순위 국세기본법 < 개별세법 적용범위 과세관청,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 1. 실질과세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 납세의무자의 판단 거래내용에 간한 실질주의 :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회피방지 : 거래의 실질 내용 판단기준 2. 신의칙 1) 적용요건 : 판례쌍 성립된 요건 과세관청 공적견해 표명, 납세의무자의 공적견해 신뢰(귀책사유 없음), 신뢰를 기초로한 납세의무자의 세무처리, 당초 견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처분 자체는 적법) 2) 한계 :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서 적용 3. 근거과세 소득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계산은 근거과세원칙의 예외 장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부분만 결정 결정서의 열람, 등초 가능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우선순위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 예외로 개별 세법이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부과의 원칙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2.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별 과세) 3. 납세의무 승계 4. 납세의무 소멸 5. 납세담보(주세법상 납세담보) 6. 제2차 납세의무 7. 관할관청 8. 기한 후 신고의 경우 9. 경정 등의 청구 10. 가산세 부과 11. 국세환급금 (부가세 조기환급 등) 12. 국세환급가산금 13. 보칙 14. 연대납세의무자 서류송달 15. 불복청구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사실혼인관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이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1.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2.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을 말하며, 관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재제로 부과된다. 4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가시 부과되는 연체이자 성격의 부과금이며 국세가 아니다. 5. 체납처분비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대행비용도 포함된다. 6. 광고금이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발부담금 등) 7.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로 나누어지며,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승계자, 물적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
인기창업아이템 4종 알아보기. 인기창업아이템 우선 시작전에 창업시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경쟁자 및 상권분석은 기본이고, 사업이 잘 통할지 안 통할지, 성공한 창업자는 어떠한 노하루를 지니고 진행을 하였는지, 마진은 얼마나 남는지, 손해는 얼마 정도 보고 창업할지, 어느 정도 수입에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등 수많은 점들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기창업아이템 4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커피 전문점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인기창업아이템 중 하나로서 커피전문점은 경쟁자들이 많고, 가까운 거리에도 많은 커피숍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해야 손님을 많이 끌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인테리어비와 기구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커피관련 사업은 앞으로 10~20년 정도는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간단 조회 방법 알아보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범위 조회 우리나라 내국인의 작년 해외여행객수가 무려 15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인구가 5500만명 정도 되니 약 25%가 되니 4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는 해외로의 여행이 대중화가 되었다는 증거이겠죠. 해외여행을 즐겁게 하고 한국으로 입국을 할시 내가 구입한 물품이 만약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과연 세액은 얼마를 내야될까?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및 범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사이트 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 위에 링크되어진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빨간색 줄로 표시된 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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