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회계상법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직접,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 사원 전원이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짐으로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2. 합자회사 직접, 무한책임사원과 직접,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은 직접, 무한책임사원만 갖는다. 3.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대외적으로 유한책임,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와 유사한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회사 4. 주식회사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 - 회사 채무에 무책임, 회사의 재산으로만 그 채무를 변재 5. 유한회사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 - 예외적으로 자본충실책임을 사원이 부담할 수도 있다.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세무 관련 용어 중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들을 셨을 겁니다. 언뜻 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차위반, 신호위반을 하여 받는 과태료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과근거는 개별세법에 두고 있으며, 국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소득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소득세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법인을 제외한 개인, 개인사업자는 이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 해야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신고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어디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제 때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물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 신고하게 되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익권, 공익원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자익권, 공익원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의 취득으로 주주권을 얻고, 주식의 양도, 소멸 등으로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오늘은 주주의 권리인 자익권과 공익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익권 자익권이란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 3.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4. 전환사채인수권 5. 주권교부청구권 6. 주권전환청구권 7. 주식 자유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8. 주권매수청구권 공익권 공익권이란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주주권 1. 의결권 2. 설립무효판결청구권 3. 주식교..
공시송달 요건, 방법, 확정 공시송달 요건, 방법, 확정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사유(요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국기법 11 ①, 국기령 7의 2)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하단 보충설명) 3.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국세와 지방세 종류 1. 국세 1) 독립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임 2)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세목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2) 목적세 -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세목이 생각보다 많죠! 다 여러분 지갑을 노리고 있는 놈들입니다.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국세기본법 세법상 기한과 기간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서 다른 일정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적용법률 * 세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원칙,) 다만, 오전 0시부터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월, 년의 장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의 경우 1.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면세포기 대상 및 절차 면세포기 대상 및 절차 면세포기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면세재화를 수출하거나 중간단계의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누적효과가 발생되어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 대상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용역 2.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면세포기 절차 -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그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