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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법

납세의무 확정 - 정부부과세목, 신고납세세목, 자동확정세목 납세의무 확정 구 분 정부부과세목 신고납세세목 세 목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선택 신고납세 유) 그 외 국세 확정방식 과세 관청의 결정 과세표준 신고 확정시기 납세고지서 도달시점 신고서 제출시점 자동확정세목 다음의 세목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 1. 인지세 - 과세문서작성일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지급하는 때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금액이 발행한 달의 말일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 - 해당기긴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 ○ 납세의무 성립시기 ● 구 분 성 립 시 기 기간과세 과세기간 종료일 수시과세 상속세 : 상속개시일 증여세 : 증여자산 취득일 개별소비세, 주세 : 제조장, 판매장에서 제조, 반출시점, 행위시점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일 (인지첨용일이 아님)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확정일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기타 교육세 - 국세 부과되는 교육세 : 본세 납세의무성립일 - 금융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종료일 농어촌특별세 : 본세 납세의무성립일 가산세 본세 납세의무성립일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내 용 적용순위 국세기본법 > 개별세법 적용범위 과세관청에게만 적용 재산권부당침해금지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법해석하여야 하는 해석 소급과세금지 1) 개념 : 이미 과세요견사실이 완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 2) 국세기본법 내용 입법상 소급과세금지 - 판단기준 :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 진정소급(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 : 금지. 단,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 - 부진정소급(과세기간 중 개별법률의 적용 문제) : 납세의무성립 전이므로 과세가능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 세법해석,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신의칙을 구체화한 규정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형평과 세법..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 구 분 내 용 적용순위 국세기본법 < 개별세법 적용범위 과세관청,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 1. 실질과세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 납세의무자의 판단 거래내용에 간한 실질주의 :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회피방지 : 거래의 실질 내용 판단기준 2. 신의칙 1) 적용요건 : 판례쌍 성립된 요건 과세관청 공적견해 표명, 납세의무자의 공적견해 신뢰(귀책사유 없음), 신뢰를 기초로한 납세의무자의 세무처리, 당초 견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처분 자체는 적법) 2) 한계 :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서 적용 3. 근거과세 소득세법상 추계소득금액의 계산은 근거과세원칙의 예외 장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부분만 결정 결정서의 열람, 등초 가능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우선순위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 예외로 개별 세법이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부과의 원칙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2.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별 과세) 3. 납세의무 승계 4. 납세의무 소멸 5. 납세담보(주세법상 납세담보) 6. 제2차 납세의무 7. 관할관청 8. 기한 후 신고의 경우 9. 경정 등의 청구 10. 가산세 부과 11. 국세환급금 (부가세 조기환급 등) 12. 국세환급가산금 13. 보칙 14. 연대납세의무자 서류송달 15. 불복청구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사실혼인관계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이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1),2)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국세기본법 용어 정의 ☆ 1. 국세란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2.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을 말하며, 관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재제로 부과된다. 4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가시 부과되는 연체이자 성격의 부과금이며 국세가 아니다. 5. 체납처분비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대행비용도 포함된다. 6. 광고금이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발부담금 등) 7.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로 나누어지며,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승계자, 물적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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