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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이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아니한다. 사유 ​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없을 경우 2.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감손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매각) 3. 압류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 등이 규제된 자산 5.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부적절한 때 절차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국세징수법 매각결정 구 분 내 용 매각결정 및 통지 *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시 매수자에게 매각통지서 교부 (구술통지 가능) *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 발생 매각대금납부최고 기한 내 미납시 납부최고 -> 최고기한까지 미납시 계약보증금은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가액은 체납자에게 반환 세금납후 후 매각취소신청시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 매수대금납부효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세무서장은 매수대금의 한도 내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청산절차 및 청산방법 청산절차 및 청산방법 구 분 내 용 의의 압류, 매각 등에 의해 얻은 금전을 조세 및 기타채권에 배당하는 절차 주체 세무서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가능 (세무서장 행위 간주) 배분방법 1. 매각대금 > 채권액 : 체납액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자에게 교부 2. 매각대금 < 채권액 :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배분할 순위에 따라 배분 배분오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배분한 경우 민사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 배분계산서의 작성 세무서장이 배분대상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청산종료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체납처분 종료
국세징수법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대상금전 배분 방법 1. 압류한 금전 2.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 로부터 받은 금전 4.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 의 예치이자 다음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배분요구대상채권에 대하여 배분요그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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